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최근 풍선효과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 3가지를 꼽으라고 라면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9년에 발표된 12.16대책에서는 대출규제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12.16대책 발표된지 3달이 지났다

그중에 보유세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 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타납니다. 이중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의 근본은 바로 공시가격 입니다. 그 공시가격을 올려버리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지요. 한마디로 공시가격의 현실과 방안입니다. 공시가격이란 쉽게 말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식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집값이 10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6억 7억 정도 했던 것이지요.  

12.16대책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방안

  위의 현실화 방을 보면 2019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분 까지 고려해서 70%수준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부과되었던 세금에 비해서 체감하는 세율이 클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의 부담이 꽤 커질듯합니다. 현재는 60%수준입니다.

 

막말로 최종은 100%까지는 아이어도 90%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0억주고 집을 샀으면 공시가격이 9억수준이 되는것이지요. 

 

참고로 미국은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90%?

공시가격이 90% 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강남에 아파트를 두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둘다 공시가격이 10억씩 하는 아파트 두채),

2019년에는 과세표준 12억 7천에 이고 종부세와 농특세를 해서 약 1300만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90%까지 올라가면 최대 과세표준이 33억까지 설정됩니다. (3배나~) 그래서 종부세와 농특세는 

4천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물론 공시가격 인상만 포함된 가격은 아니고, 12.16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공정시장가비율과 세율인상도 같이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세까지 하면 세금만 일년에 5천만원 이상 부과되게 됩니다. 

 

이후는?

여러분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람들 돈많습니다. 여러분이 현금 10억이 있으면 뭘 하겠나요? 조용히 은행에 묵혀 둘만한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식은 위험하고, 펀드는 요즘 말이 많고, 바로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면 바로 지방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풍선효과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진 시중에 수많은 돈이 이제 지방으로 가는것이지요.

수원, 용인, 안양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풍선효과때문에 당장 오른것 처럼보여도, 거품이 훅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 절대 여기 휘말려 드시면 안됩니다.

 

당장은 선거철이 눈앞이라 쉽게 손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민주당의 표밭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잘못 건드렸다가 선거철에 역풍이라도 맞아버리면, 큰일나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지요. 만약 뭔가 규제가 들어가버리면 상투잡는 꼴이 되버립니다.

 

분명한 대전제는 정부의 대책을 시장이 이길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규제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하락도 상승도 많이 없는 시장이 쭉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그나마 안정화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선거이후에 상황을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4) - 집값 전망